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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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