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8 (Education Special Account)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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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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