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 (Allocation of Special Allocation Tax)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for^f포 local로우클 issues이슈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fiscal^f피스클 revenue^r레^v버누 decreases,디크^r리시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or오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for^f포 nationally내셔널리 encouraged엔커^r리지드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urgently얼전틀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gionally^r리저널리 prioritized프^r라이오^r러타이즈드 policies,팔러시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t셋 certain서튼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allocate앨러케잇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삭제 <2017.7.26>

(3) Deleted.딜리티드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eds니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for^f포 a어 changed체인지드 purpose,퍼퍼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6)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낫 allocate앨러케잇 it잇 to투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excellent엑설런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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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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