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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8-3 (Reflection of Self-Effort for Sound Fiscal Manage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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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elf-effort셀f프-에f펏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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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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