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8-3 (Reflection of Self-Effort for Sound Fiscal Manage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1) In order to induce and promote sound fiscal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the degree of each local government's self-effort for sound fiscal management may be reflected in calculating the standard fiscal demand under Article 7 and the standard fiscal revenue under Article 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items and calculation criteria for reflecting the degree of self-effort of each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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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