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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4 (Sources of Allocation Tax)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924 ten-thousandths텐-θ싸우전드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ax택스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as애즈 sources소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2) Theð더 sources소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1. Ordinary오더네r리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x엑스 97/100;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2.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x엑스 3/100;

3. 삭제<201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5.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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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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