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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3 (Types of Allocation Tax)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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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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