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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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