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2020.3.10>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reated트^r리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4.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upon어판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essential에센실 working-level워킹-레^v블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1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