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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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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Public Officials Dispatched Overseas)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1)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pacity커패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t),액트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among어멍 Articles아터클즈 10, 11, 11-2, 12,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2)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nkr랭크 applies어플라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in인 theð더 career커r리어 standard스탠더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ankr랭크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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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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