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7-2 (Deduction of Days of Annual Leave)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0.10.20>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and앤드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including인클루딩 saved세이^v브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ly).온리 However,하우에^v버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ut벗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aved세이^v브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12개월</img>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ctually액추얼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s,먼^θ쓰 with위^ð드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days데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and앤드 the^ð더 fractional^f프^r랙셔늘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off.오^f프 [Table:테이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onths)먼^θ쓰 / 12 months)먼^θ쓰 x엑스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

(3)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ook툭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wing오우잉 to투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mong어멍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nd앤드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a)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3.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4.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undergoes언더고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t,액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5.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post포우스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llowing^f팔로잉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or오 budget버짓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no노우 post포우스트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6. The^ð더 sick식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4)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sed유즈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saved세이^v브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engage엔게이지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sences애브선시즈 from^f프^r럼 work.워크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4.16>

(5)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nd앤드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sed유즈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4.16>

(6) Tardiness,타디니스 early얼리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going고우잉 out아웃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every에^v버^r리 cumulative큐뮬러티^v브 eight에잇 hours.아워즈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4.16>

(7) Sick식 leave리^v브 days데이즈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among어멍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sick식 leave리^v브 days데이즈 to투 which위치 a어 doctor's닥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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