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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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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5 (Cancellation of Emergency Duty Orders)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cancelling캔설링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issued이슈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when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situation시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has해즈 ended.엔디드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concerning컨서닝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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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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