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5 (Cancellation of Emergency Duty Orders)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aning the Minister of Education where cancelling emergency duty issued to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cancel the issuance of emergency duty when the emergency duty situation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 has ended.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2-3 (1) and (2) (excluding the part concerning Attached Form No. 1) and (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cancelling the issuance of emergenc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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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