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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4 (Procedures for Emergency Du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When웬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guarding가딩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trainr리스트r레인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and앤드 ascertain애서테인 theirð데어 whereabouts.웨r러바웃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on안 Saturdays,새터디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at앳 night,나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웬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No.노우 1 is이즈 issued,이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No.노우 2 is이즈 issued,이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No.노우 3 is이즈 issued,이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except익셉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and앤드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No.노우 4 is이즈 issued,이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except익셉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personnel,퍼서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anks,r랭크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personnel퍼서넬 are아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some섬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ranks.r랭크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personnel퍼서넬 shall,섈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include인클루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duties.두티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give기v브 days데이즈 off오f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ime타임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ring두r링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uty두티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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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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