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2장 봉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Salary Preservation upon Demotion, etc.)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moted,디모우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salary샐러r리 after애f프터 demotion디모우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2) Where웨어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ntil언틸 it잇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3)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upon어판 demotion디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pay페이 step스텝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pay페이 step스텝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y페이 step.스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