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Salary Preservation upon Demotion, etc.)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For a person who has been demoted,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before demotion shall be paid until the salary after demotion exceeds the salary amount before demotion.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2) Where the salary amount of a person who changes occupational series under Article 28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becomes lower than the salary amount before the chang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before the change shall be paid until it exceeds the salary amount before the change.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3) Wher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ay step upon demotion under Article 11 is changed and the redetermined pay step becomes lower than the pay step before the change in the method of determination,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of the former pay step shall be paid until the salary of the redetermined pay step exceeds the salary amount of the former pa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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