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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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20.1.7>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