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1-2 (Fees)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a new appointment examination for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7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ee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range of actual costs.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2) A fee paid under paragraph (1) may be refund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erroneous or overpayment of the fee.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the agency conducting an examination may reduce or exempt fees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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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