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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6-2 (Honorary Retirement, etc.)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retires).r리타이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n앤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t포우스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become비컴 surplus서플러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have해v브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1.10.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recoverr리커v버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coverr리커v버 it:잇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thoughð도우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pay페이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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