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2 (Dismissal Ex Officio)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6.5.29>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ost포우스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become비컴 surplus서플러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have해^v브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lack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while와일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erted디저티드 military밀러테^r리 duty두티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3) is이즈 found^f파운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his히즈 or오 her허 ability어빌러티 or오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perform퍼^f폼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or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for^f포 a어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for^f포 a어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Gun/Gu시 council,카운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dismissal디스미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leave리^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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