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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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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3 (Leave of Absence)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ven이v븐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will,윌 if이f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 Where웨어 long-term롱-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to투 complete컴플릿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has해즈 become비컴 unknown언논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come비컴 a어 full-timef풀-타임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leaves리v브즈 duties두티즈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3.8.6, 2014.11.19, 2015.5.18, 2015.12.29, 2017.7.26, 2021.6.8, 2024.12.31, 2026.6.2>

(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4-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oes고우즈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or오 where웨어 a어 femalef피메일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gives기v브즈 birth;버θ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4-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undergoes언더고우즈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rent페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spouse,스파우스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eave리v브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6.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to투 work,워크 study,스터디 or오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abroad;어브r로드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7.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to투 study스터디 or오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2026.6.2>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4-2.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4-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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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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