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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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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5장 보수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4 (Principles of Determining Remuneration)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lass,클래스 position,퍼지션 or오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to투 suit숫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veryv베r리 special스페실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r오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llf필 vacancies;v베이컨시즈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r오 job조우브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임기제공무원

3.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tandard스탠더드 living리v빙 costs,카스츠 price프r라이스 levels,레v블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3) Balance밸런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sought솟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4) No노우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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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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