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Concerning Personnel Matters)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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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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