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8 (Promotion)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1) Promotion appointments between classes are based on work performance ratings, experience ratings, and other proven abilities: Provided, That promotion appointments to grade 1 through grade 3 public official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ability and experience, etc., and promotion appointments to grade 5 public officials are made through promotion examinations, but may be made through a resolu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deemed necessary.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2) For promotion appointments to public officials of grade 6 or lower, promotion examinations may also be used where deemed necessa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inimum years of service in each class required for promotion, restrictions on promo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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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