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7 (New Appointment)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2018.3.20,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at^ð댓 sets셋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competitively컴페티티^v블리 from^f프^r럼 among어멍 many메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mong어멍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4, 5, 7, and앤드 10,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ho후 has해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as애즈 the^ð더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special스페실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t포우스트 to투 be비 filled,^f필드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grade그^r레이드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work워크 in인 a어 special스페실 duty두티 field^f필드 or오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ll^f필 vacancies^v베이컨시즈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어 position퍼지션 similar시멀러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arts,아츠 and앤드 history-related히스터^r리-^r릴레이티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t포우스트 to투 be비 filled,^f필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t포우스트 to투 be비 fille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eld^f필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during두^r링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luent^f플루언트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and앤드 having해^v빙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iteracy리터^r러시 and앤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certain서튼 region^r리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region^r리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ies타이즈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other어^ð더 regional^r리저늘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or오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디^f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삭제 <2011.5.23>

(3) Deleted.딜리티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4) For^f포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ersons퍼슨즈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r오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ach이치 class클래스 or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5)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11, 12, or오 13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or오 reassigned^r리어사인드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r오 research^r리서치 record^r러코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reassigned,^r리어사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ut아웃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t포우스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become비컴 surplus,서플러스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have해^v브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in인 order오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rough^θ쓰^r루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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