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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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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지방공무원법 제23조(직위의 정급)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3 (Class Allocation of Posi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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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theð더 class클래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잇 where웨어 theyð데이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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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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