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borne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9.12.10>

(2)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ose후즈 status스태터스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at^ð댓 term),텀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uties;두티즈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3)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무직공무원

1.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or오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b)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assisting어시스팅 with,위^ð드 highly하일리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duties두티즈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Specially스페셜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erform퍼^f폼 assistance어시스튼스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or오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o투 perform퍼^f폼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삭제<2011.5.23>

4. Deleted.딜리티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4)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specially스페셜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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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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