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Local Public Officials Education and Training Act, Article 23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1)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operation courses, etc. to State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parties for a fee. However, where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where a grou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pplies,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allow the use of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ies free of charge or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operation courses, etc. free of charge.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0.8>
(2) Revenues from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operation courses, etc. for a fe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may be accounted for as substitute revenue expenses under Article 26 of the Local Accoun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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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