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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Local Public Officials Education and Training Act, Article 23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arties파티즈 forf포 a어 fee.f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0.8>

(2)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revenuer레v버누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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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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