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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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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2절 조직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9-2 (Formulation of Medium- and Long-Term Management Plans for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s)

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s데f피싯츠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erefor,ð데어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charges차지즈 to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s;레v블즈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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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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