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0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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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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