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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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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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