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8-7 (Repor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19>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subm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management diagnosis and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are carried out each year, a local public enterprise report clearly record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under Article 78,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diagnosis and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under Article 78-2, and the request for dissolution under Article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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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