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8-6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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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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