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5장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8-5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te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공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