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8-5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te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operate a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tee composed of relevant experts to deliberate on major policies related to local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management diagnosi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improvement.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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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