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해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7-2 (Dissolutio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1.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합병

2. Merger;머저

3. 파산

3. Bankruptcy;뱅크^r럽시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An앤 order오더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5. 이사회의 결의

5.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6.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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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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