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5 (Registration as a Stock Company of a Privatized Corporation)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Where a corporation under Article 53 (2) and (3) is sold, the purchaser may apply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s a stock company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the Commercial Act. In such cases, the name "gongsa" (public corporation) may not be used in the trade name of the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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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