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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4절 감독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3 (Supervis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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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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