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1 (Bearing of Costs of Delegated Businesses)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A corporation may carry out business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n their behalf, and in such cases, the costs required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bearing costs under paragraph (1), excluding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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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