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7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arns얼느즈 a어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1. Offset오^f프셋 any에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ficit데^f퍼싯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debt뎃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4. Distribute디스트^r리븃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set셋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The^ð더 debt뎃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deeming^r리디밍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urs인커즈 a어 loss로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t잇 shall섈 offset오^f프셋 the^ð더 deficit데^f퍼싯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any에니 deficit데^f퍼싯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offset오^f프셋 even이^v븐 by바이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by바이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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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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