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take테이크 foreign^f포^r런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02.3.25>

(2) Deleted.딜리티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익시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⑤ 삭제 <2002.3.25>

(5) Deleted.딜리티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sale,세일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7)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bonds반즈 are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