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5-2 (Budget Execution When the Budget Is Not Established)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1) Where the budget cannot be finalized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due to unavoidable reasons, a corporation shall execute the budget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year's budget.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The budget executed under paragraph (1) is deemed to have been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established, once the budget for the relevant year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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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