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cess프^r라세스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idding비딩 or오 by바이 bidding비딩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ncel캔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request^r리퀘스트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4) The^ð더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