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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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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4-2 (Principles of Accounting)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irð데어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on.캄퍼티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nature,네이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put풋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r오 make메이크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idding비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impair임페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idding비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어 suitable수터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idding비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idding비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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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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