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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3-8 (Personnel Audi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udit오딧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personnel퍼서넬 audit"),오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radicate이r래더케잇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audit,오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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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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