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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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oses임포우지즈 discipline디서플런 on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giving기^v빙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embezzling임베절링 or오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given기^v븐 or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embezzled임베즐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iscipline.디서플런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riminally크^r리머널리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or오 giving기^v빙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embezzling임베절링 or오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given기^v븐 or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embezzled임베즐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ut벗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5)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s서차지즈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giving기^v빙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embezzling임베절링 or오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