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1.7>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so소우 fallen^f팔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1.7>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so소우 fallen^f팔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4)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7>

(5)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