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3 (Investment)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1) The entire capital of a corporation shall be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cash or in kin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corporation, persons o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foreigners and foreign corporations) may be made to invest in the corporation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one-half of its capital. The same applies to capital increases.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divided into shares and issued. In such cases, the classes of shares to be issued, the amount per share, the timing of share issuance,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and the timing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share pri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4) Where a corporation receives an investment from another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2), or invests in another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4, it is deemed an investment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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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