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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1절 설립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3 (Investment)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1)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ash캐시 or오 in인 kind.카인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half원-해f프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hare셰어 issuance,이슈언스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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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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