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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6 (Publication of Operating Status)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nual애뉴얼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and앤드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main메인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falsef폴스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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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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