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6 (Publication of Operating Status)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The manager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t least twice each business year, documents explaining the operating status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as prescribed by ordinanc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publish them without delay.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The manager shall disclose to local residents the settlement statements, financial statements, annual management goal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other important management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tandardize and consolidate the main items among the matters disclosed by each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under paragraph (2) and disclose them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consolidated disclosure").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s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consolidated disclosure, and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Where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fails to faithfully perform its management disclosure obligation under paragraph (2) or its obligation to submit data for consolidated disclosure under paragraph (4), discloses false facts, or submits false data,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the fact and request correction of the false facts, etc.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nsolidated disclosur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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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