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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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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5 (Special Provisions on Organization)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1), no노우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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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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