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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4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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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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