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2) The^ð더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all섈 seek식 equity에쿼티 in인 charge차지 levels레^v블즈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o소우 as애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capital캐퍼틀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in인 addition,어디션 within위^ð딘 3/100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payable,페이어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