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9 (Local Bonds, etc.)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chargeable차저블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ordinary오더네^r리 working워킹 capital;캐퍼틀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어 revolving^r리^v발^v빙 fund;^f펀드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or오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4.1.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not낫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ities")시티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ssue이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onds반즈 to투 secure시큐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r오 to투 create크^r리에잇 funds^f펀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urchase퍼처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onds:반즈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pair,^r리페어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30>

(4)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rchasing퍼처싱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onds,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nd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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